• 494 ~ 506p 유럽연합에 대한 더 넓은 견해 전까지

Tips

7가지 코드 - 닐 메타, 아디티야 아가쉐, 파스 디트로자 지음

독점을 피하는 방법

요약

• 유럽연합은 저작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링크세라는 법을 발표했다. 구글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의 기사나 게시물을 임베딩 하면 저작권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구매 하도록 했다. 재밌는건 단순 하이퍼링크는 비용지불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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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나 트위터같은 플렛폼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나 올린 사람에게 있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라고 부르는 테크 플랫폼이 저작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타협점을 제시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누군가가 올리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튜브에 있으므로 유튜브에서 신속히 삭제 해야 한다.
• 위 말만 보면 기업이 DMCA를 싫어 할 것 같지만 반대이다. 사람들이 마음껏 콘탠츠를 올리게 해주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신고를 해야 기업이 삭제를 하기 때문이다.
• DMCA를 위협 한것은 SOPA(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법)와 PIPA(지식재산 보호법)이다.
•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차단 방법을 적용해봤지만 조항은 삭제됐다.(말이 안되는 방법임)
• 결론은 DMCA가 유효하고 SOPA와 PIPA는 폐지되었다. 테크 업계 PM에게 좋은 소식이다.

교훈 및 적용

• 테크기업들이 독점을 피하고 독점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